버스기사 무죄 판결 배심원 유죄 평결에도 20대 승객 사망 사고 재판부 판단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버스 사고 무죄 판결 소식을 가져왔어.
마을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법원이
운전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이야.

사건의 전말은 이래. 작년 5월 서울 상도동에서 한 20대 승객이 버스에서 내린 뒤에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졌어. 하필이면 버스가 출발하던 시점이라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승객은 숨지고 말았지.

검찰은 운전기사가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기소했고,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어. 배심원들의 의견은 꽤 팽팽하게 갈렸는데, 7명 중 4명은
유죄라고 봤고 3명은 무죄라고 판단했어.

보통 배심원 과반이 유죄 의견을 내면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 같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야.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기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어. 우리나라 법률상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핵심적인 이유는 기사가 이런 특수한 상황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야. 승객이 하차한 뒤에 인도를 잘 걷다가 갑자기 버스 밑으로 고꾸라지는
상황까지 운전자가 미리 파악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지.

제출된 증거들을 다 살펴봐도 기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승객이 넘어지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취지야. 사고 자체가 너무나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제어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셈이야.

젊은 승객이 목숨을 잃은 사고라 배심원들도 결정 내리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
법적으로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곳에서 책임 소재와 안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