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 판결 법원 보복성 좌천 위법 판단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발령 취소 소송 결과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정 검사장의 손을 들어주며 인사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재판부는 이번 인사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보복성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나 검찰청 폐지 같은 민감한 이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소명 기회도 없이 사실상 강등성 인사를 낸 건 위법하다는 시각입니다.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으로 간 지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자리를 옮기게 한 건 검찰
관행상으로도 정말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네요. 1심 판결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번 결과로 법무부의 인사 재량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