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2025 개편안 수급자격 소득 하위 70% 축소 논의 핵심 정리

요즘 기초노령연금을 둘러싼 개편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던 현재의 방식을 대폭 손보겠다고 나섰거든.

가장 큰 쟁점은 지급 대상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 확 줄일지가 핵심이야.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70%가 월 최대 34만 9,700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게 나라 살림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실제로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에 6조 9천억 원이었던 게 올해는 24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났어. 10년 만에 무려 3.5배나 불어난 셈이라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겠지.

특히 각종 공제를 다 따지면 근로소득이 월 468만 원이나 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 형평성 논란도 있어. 이 돈을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몰아주는 하후상박
구조로 바꾸자는 게 현재 정부의 주된 구상이야.

하지만 현재 수급자만 676만 명에 달하다 보니 이해관계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어.
빈곤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70%라는 기준을
건드리는 순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최근 기획예산처랑 보건복지부가 연달아 포럼을 열면서 공론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야. 과연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떤 식으로 잡게 될지 다들 예민하게
지켜보는 중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