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 무효 소송 위법 배당 절차 논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일어난 성과급 논란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질 모양새다. 이번에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라는 곳에서 두 회사가 체결한 성과급 협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예고했는데
내용이 꽤 파격적이다.

핵심은 회사가 영업이익의 10% 정도를 임직원들에게 주식으로 주는 방식이 사실상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위법 배당이라는 주장이다. 원래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처분 권한은 주주에게
있는데 주총도 안 거치고 거액의 성과급을 약속한 건 상법상 절차 위반이라는 소리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으로 돌아와야 할 이익이 주주 의사 확인도 없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을 지우기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소송뿐만 아니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진행한다고 한다. 국민연금한테도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해외 큰손들한테도 서한을 보낸다니 판이 꽤 커질 듯하다.

삼성전자 주주명부를 열람하려는데 회사 측에서 거부했다는 주장도 나와서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는 분위기다. 주주운동본부는 회사의 이익이 노조나 경영진의 전유물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주주의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게 단순히 성과급을 깎자는 얘기라기보다 상법상 정해진 이익배당 절차를 우회하지 말고
제대로 지키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미 소송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이랑 손잡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니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개미 주주들 목소리가
대기업의 보상 체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