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 소송 개미 주주들 위법 배당 논란에 집단 대응

봄바람휘날리며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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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성과급 문제로 결국 소송전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에서 이번 성과급 협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예고했는데, 개미 주주들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많네요.

주주들 주장을 들어보면 연간 영업이익의 10%나 되는 조 단위 금액을 주식으로 주면서
주주총회 절차를 생략한 게 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상 상법에서 정한 이익배당 절차를
우회한 위법 배당이라는 입장이라 꽤 논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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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익은 노조나 경영진의 것만이 아니라 결국 주주의 것이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주주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을 주주들 의사 확인도 없이 진행했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핵심 포인트인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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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주운동본부 측은 이미 단체소송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이랑 접촉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블랙록 같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서한을 보내서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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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주주명부 열람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갈등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기업들이 성과급을 책정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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