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카페 점주, 음료 3잔 횡령으로 알바 고소했다가 형사입건

청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음료 3잔 횡령 사건의 반전 결말이 전해지며 온라인이 시끄럽습니다.
만 원 남짓한 음료를 가져갔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던 점주가 정작 본인은 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퇴근길에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평소 폐기 대상 음료를 처리해왔던 관행이었고 점주도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검찰까지 송치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작 1만 2800원 상당의 금액 때문에
20대 청년이 범죄자 위기에 몰린 셈입니다.

하지만 고소 이후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해당 매장에서
임금체불 정황이 포착된 것은 물론, 근로계약 자체가 불법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적발된 것입니다.

남의 허물은 고소까지 해가며 따졌던 점주 본인이 정작 더 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점주는 임금체불과 불법 계약서 작성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태라고
합니다.

만 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법적 궁지로 몰아넣으려다, 오히려 본인의 더 큰
비위 행위가 세상에 드러난 모습입니다.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감정 섞인 다툼을 넘어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의 노무 관행이
얼마나 법 테두리 밖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을 수단으로 상대를 압박하려 하기
전에, 본인부터 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돌아봤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