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도와준 사장님 400만원 징수금 반환 소송 패소

퇴사하는 직원 사정이 딱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가 오히려 수백만 원을 날린
사장님 이야기가 화제네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거겠지만 결과는 법정 싸움까지 번지며
씁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서울에서 일식 주점을 운영하던 사장님 A씨는 2년 넘게 같이 일한 직원 B씨가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해요. 원래는 수급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가짜로
서류를 꾸며준 모양인데 이게 노동청에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장님 A씨에게는 410만 원 정도의 징수금이 떨어졌고, 직원은 그보다 훨씬 많은
1,200만 원대 징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했는지 본인이
대신 낸 징수금을 돌려달라며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위는 결국 공모해서 벌인 공동
불법행위라며 사장님의 청구를 기각해 버린 것이죠. 법원은 사장님의 책임 비율도 25%나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괜히 직원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전 직원과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
셈인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걸리는 순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