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판정 중흥건설 하청 노조 교섭권 인정된 결정적 이유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되고 나서 노동계랑 경영계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였는데 결국 첫 판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했다는 소식이에요.

원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인데 이번에 중노위 재심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네요.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원청사에 교섭 공고 의무를 부과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쟁점이 된 건 타워크레인 노조의 산업안전 관련 의제였는데 중노위 판단이 꽤
구체적입니다. 하청업체 혼자서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 설비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결국 원청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임금 관련 부분은 원청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네요.

법 시행 후 처음 나온 판정이라 앞으로 건설 현장을 포함해서 여러 산업군에 미칠 파장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는 신호탄이 된 것 같아 다들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