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수주전 현대중공업 보안 감점 연장 논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두고 방위산업계가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야. 7조 8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최근 HD현대중공업이 보안
감점이라는 커다란 변수를 마주하게 됐거든.

방위사업청이 과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근거로 감점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야. 이 사건의 발단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들 중 한 명의 선고가 늦어진 게 화근이 됐어.

방사청은 이 사례를 별건으로 보고 감점 적용 기간을 2023년 12월부터 3년 동안으로
판단했는데, 현대중공업은 뒤늦게 기준을 바꾼 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

KDDX는 우리나라 기술로 선체부터 전투체계, 통합마스트까지 전부 개발하는 6,000톤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야. 국내 함정 사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가
들어가는 만큼 기술적 상징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지난 2012년에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맡았고, 2020년에는 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수행하며 치열하게 경쟁해 왔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

현재 방사청과 현대중공업은 계약 체결 기준의 주석 항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최근 필리핀 해군에 호위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안 감점이 발목을 잡는 게 뼈아플 수밖에
없겠지.

결국 현대중공업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수조 원대 국책 사업의 향방이 걸린 문제라 방산업계 전체가
이번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