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대통령제가 내각제보다 소득 성장에 유리하다네

KDI에서 이번에 정부 형태랑 경제성장 상관관계 분석한 보고서 하나 냈는데 내용이 꽤
흥미로움. 보통 내각제가 안정적이라 좋다는 소리도 가끔 들리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대통령제가 장기 소득 성장에 훨씬 유리하다고 딱 잘라 말하네.

보고서 보면 대통령제에다가 소선거구제랑 삼권분립이 딱 결합됐을 때가 정부 운영 효율이 제일
잘 나온다고 함. 이렇게 세팅되면 국민소득 상승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껍데기만 보면 돈 벌기 아주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는 셈임.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겉만 대통령제지 실제로는 내각제 요소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지금 하고 있는 5년 단임제나 위에서 공천권
휘두르는 하향식 공천제도는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소리임.

이번 보고서에서 2024년 노벨경제학상 받은 다론 아세모글루 교수 이론도 인용했음. 핵심은
포용적 제도인데 소수 엘리트가 국민 다수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치 다원주의랑 사유재산권
보장이 확실해야 나라가 진짜로 번영한다는 게 이미 입증됐다고 함.

결국 KDI 김재훈 선임연구위원이 제안하는 방향은 4년 중임제로 가면서 상향식 공천을
의무화하는 쪽임. 이걸 제대로 해야 정부 운영 능력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 소득도 늘어난다는 논리인 듯함.

재밌는 건 이런 제도 개정 과정에서 지금 밥그릇 챙기는 현직 정치인들은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는 게 필수 조건이라고 함. 정치인들 입맛대로 고치면 결국 또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테니까 그걸 경계하는 모양임.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제도적 정비가
확실히 필요해 보이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