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 철강 보고 꼽주는 중 ㄷㄷ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장인 제이미슨 그리어 이 사람이 최근에 좀 센 발언을 했음.
이번에 국제통화기금(IMF) 매거진에 기고문을 올렸는데 내용이 꽤나 공격적이라 가져와 봄.

핵심은 무역 균형을 맞추려면 관세 정책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임. 트럼프 정부 관세 덕분에
대중국 무역 적자가 32%나 줄었다고 엄청 강조하고 있음. 사실상 앞으로도 관세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듯함.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언급이 나옴. 한국은 에너지 자원도 없고 철광석도 안 나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철강 강국이 됐냐고 대놓고 의문을 제기함. 이게 칭찬이 아니라 정부가 뒤에서
개입해서 시장을 왜곡한 거 아니냐고 대놓고 견제하는 뉘앙스임.

미국은 땅도 넓고 비옥한데 왜 농업 적자가 나는지, 한국 같은 나라는 자원도 없는데 왜 잘
나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임. 결국 정부 개입 때문에 비교 우위랑 상관없는 불균형이
생겼다는 게 이 사람 주장임.

앞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도 나온다는데 우리나라 철강 쪽 압박이 꽤 심해질 것
같음. 자원 부족한 나라가 열심히 해서 큰 걸 정부 개입이라고 몰아붙이니 우리나라 입장에선
좀 당황스럽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