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뜬 실손보험 판결 봤냐? 결국 손보사 승리임

나만진심이었지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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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 봤는데 실손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 소송 결국 손보사들이 이겼다고 함. 그동안
가입자들이랑 보험사들 사이에서 환급금 문제로 진짜 시끄러웠는데 대법원에서 못 박아버렸네.
안 그래도 요즘 보험금 받기 빡빡해졌는데 이제는 대놓고 안 줄 명분이 생긴 듯함.

솔직히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나라에서 환급해 주는 돈만큼은 깎겠다는 게 좀
어이없긴 함. 가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낸 보험료가 있는데 이중 혜택이라면서 안 주는 게
말이 되나 싶음. 근데 법원에서는 이게 실손의료보험 취지에 맞다고 판단한 거라 이제
뒤집기도 불가능할 것 같음.

요즘 손보사들 실적 보면 생보사들 그냥 압도하면서 역대급으로 잘 나간다는데 기세가 대단함.
이번 판결 승소하면서 앞으로 다른 보험금 청구 건들도 심사 엄청 까다롭게 할 게 뻔함.
도수치료나 백내장 같은 것도 요즘 지급 거절 많아서 난리인데 가입자들만 죽어나는 기분임.

커뮤니티에서도 이거 가지고 다들 보험사들 너무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인 듯함. 어떻게든 안
주려고 머리 쓰는 거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최고겠지만 서민들은 억울함. 이제 다른
손보사들도 이번 판결 근거로 다 거절할 텐데 앞으로가 진짜 걱정임.

혹시라도 나중에 실손 청구할 일 있으면 환급금 대상인지 미리미리 잘 체크해야 할 듯함.
서류 준비 대충 했다가는 보험사들이 판결문 들이밀면서 바로 컷 해버릴 것 같음. 이래저래
물가도 오르고 보험금 받기도 힘들어지니까 진짜 살기 팍팍해진다는 게 체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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