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분위기 심상치 않네 오기형 의원 인터뷰 요약함

고민하다가입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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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두산에너빌리티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시끄러운데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뉴스1 인터뷰
나와서 한 말들이 꽤 직설적이라 가져와 봄. 지금 코스피 3200 돌파하고 분위기 좋은데
이게 결국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 듯함.

일단 오기형 의원은 특정 집안이 세습하는 기업이 과연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냐고
정면으로 꼬집더라고. 경영권이라는 게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실력이랑 성과로
인정받아서 스스로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임.

특히 경영권 방어한다고 회사 재산을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쓰는 상황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임. 상법 개정하는 게 무슨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드는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압박이 꽤 심해질 것 같네.

집중투표제 도입하면 경영권 위협받는다는 재계 우려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는데. 그렇게
경영권 뺏길까 봐 무서우면 자본시장은 왜 개방했냐고 반문하는 게 인상적임. 결국 오너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게 핵심이라는
소리임.

결국 억지로 경영권을 대물림하려다 보니까 무리한 방어 수단이 필요해지는 거 아니냐는 시각인
듯함. 상법 개정이 기업들한테는 꽤나 압박이겠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긴 하네.

앞으로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음. 이게 실제로
통과되면 국내 기업들 지배구조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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