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학여행 맘 편히 가나 교사 책임 면제 법안 소식

방금 뉴스 보다가 흥미로운 소식 몇 개 가져와 봄. 국회에서 이번에 우리 실생활이랑 엮인
법안들 몇 개 추려서 발표했더라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수학여행 같은 현장체험학습 관련 내용임. 그동안 사고 나면
교사들한테 책임 다 떠넘기는 분위기라 학교에서 아예 여행 금지하듯이 안 가는 경우도
많았잖아.

근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고의나 중과실 없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교사한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함. 이제 선생님들도 한숨 돌리고 애들도 수학여행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음.

그리고 예전에 전국 뒤흔들었던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 다들 기억함? 우리 집 거실 모습이
남한테 다 털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거 막으려고 스마트홈 안전법도 발의됐다 함.

정보통신공사 설계할 때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서 보안 취약점을 초기 단계부터 막겠다는
취지인 듯함. 요즘 아파트들 다 스마트홈 시스템 쓰는데 보안 설계가 제대로 안 되면 진짜
위험할 텐데 다행인 소식임.

마지막으로 K-콘텐츠 제작사들 악성 꼼수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됨. 외주 제작사들이 제대로
대우 못 받거나 꼼수에 당하는 일 없게 법으로 규제하려는 모양임.

문체부 장관도 기자간담회 열어서 K-컬처 개념 재정의하고 목표도 더 높이겠다고 하던데 문화
산업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음. 제작사들 환경이 좋아져야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오지 않겠음?

매일 법안 수천 개씩 올라와도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엔 좀 지켜볼 만한
것들인 것 같음. 특히 수학여행 책임 면제는 학교 현장에서 진짜 반길 소식인 듯하고
스마트홈 보안도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법안인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