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이 도로보다 위험한 이유 실화냐

고민하다가입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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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 봤는데 진짜 아파트 단지 안이 안전 사각지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음. 최근에
울산이랑 보령 쪽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또 났다는데 너무
안타까움. 이런 사고가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뉴스 보니까 매년 평균 42명씩이나 단지
안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함.

최근 5년 동안 단지 내 사고가 1만 5천 건이 넘었다고 하네. 경찰청 자료 보니까
2021년에 2,800건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3,300건 넘게 발생해서 5년 새
사고가 16%나 늘었음. 단지 내에서 다친 사람만 해도 1만 9천 명이나 된다는데 이게
그냥 주거지가 아니라 사고 다발 구역인 수준인 듯.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안 되어 있다는 점임.
여기가 사유지로 분류되니까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국가에서도 개입하기가 애매한
구조인가 봄.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니까 처벌 근거도 부족하고 안전 관리 자체가 부실해서
사고가 계속 터지는 중인 것 같음.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단지 통행로를 도로로 정의해서 처벌 근거를 만들자는
말이 나오는 중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유지에 공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있어서 계속 쟁점이 되는가 봄. 솔직히 입주민 입장에서는 애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실질적인 입법 보완이 빨리 필요해 보임.

과속방지턱 같은 거 있어도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 가끔 보이는데 볼 때마다 진짜 아찔함.
아파트 사고 현장에 놓인 국화꽃 사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우리 아파트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듦. 이거 진짜 법이 좀 바뀌어야 애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있을 텐데 언제쯤 안전해질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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