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 더 써도 나랏빚 그대로라는 세수 대박 상황 정리

자리몽당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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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금 엄청 걷힌다는데 120조 원 더 써도 국가부채 비율이 그대로라고 함. 반도체
호황 덕분에 초과 세수가 역대급으로 들어올 예정이라서 그렇다네.

올해 명목성장률이 10% 가까이 찍을 것 같다는데 이건 2002년 이후로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임.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할 정도면 진짜 분위기 역대급인 듯함.

돈이 남으니까 이걸 어디 쓸지 고민 중이라는데 AI 인프라나 송배전망 구축에 대거
투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옴.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국민배당 언급도 했다는데 이번 기회에
인프라 제대로 깔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빚 안 늘리고도 AI 국가로 체질 개선할 기회라는데 이참에 노무현 정부 광통신망처럼 확
깔아버리면 좋겠음. 내년 예산 852조 원 시대가 진짜 오긴 오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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