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 더 써도 빚 안 늘어난대ㄷㄷ 반도체 세수 대박 실화냐

이응키억ok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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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 봤는데 이번에 반도체 진짜 제대로 터지긴 했나 봄. 정부가 내년까지 예산
120조 원 더 써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그대로라고 하네. 세수가 워낙 역대급으로
걷힐 예정이라 돈을 더 써도 감당이 된다는 소리임.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했음. 이게 실제로 10% 찍으면 2002년 이후로 24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데 진짜
돈 복사가 이런 건가 싶음. 반도체 가격 오르면서 GDP 디플레이터도 7% 내외로 오를
거라니까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는 듯함.

삼성전자 같은 곳들 실적 나오면서 법인세도 엄청 늘어날 것 같고 분위기 장난 아님. 씨티
같은 해외 IB들도 한국 내년 예산이 852조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남는 돈을 어디다 쓸지 행복한 고민 중인 모양임.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AI 국민배당을 주자는 의견도 있고 AI 인프라 구축에
몰빵하자는 목소리도 큼.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광통신망 깔아서 IT 강국 된 것처럼
이번엔 AI 송배전망 같은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깔아야 한다는 논리임.

국회에서도 예산 관련해서 계속 얘기 오가는 거 같은데 진짜 120조면 규모가 상상이 안
가네. 나라 곳간 빵빵할 때 미래 먹거리 투자 확실하게 해서 이번 기회에 AI 쪽도
선점했으면 좋겠음. 세수 대박 난 거 딴 데 쓰지 말고 진짜 필요한 인프라에 잘 썼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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