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 보다가 어이없어서 글 써봄. 12·3 내란 사태 1심 판결문이 공개됐는데 이거
진짜 판사들도 못 읽겠다고 난리인 듯함.
내용 보니까 무슨 암호문 수준임. 피고인 E가 소집 지시를 내리고 피고인 F를 비롯해서
HF장관 HG, DX장관 DY 이런 식으로 다 알파벳으로 도배를 해놨음.
이게 무슨 수수께끼 푸는 것도 아니고 국가 내란 혐의 판결문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지 모르겠음.
원래 원문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핵심 인물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비실명 처리 기준 때문에 저렇게 됐다네.
기사에서 원래 문장을 보니까 피고인 윤석열 지시로 김용현이랑 법무부 장관 박성재 포함해서
국무위원 11명이 대통령실 5층에 모였다는 내용임.
이게 비상계엄 선포하기 딱 2분 전 상황이라는데 역사의 기록이 될 판결문을 저렇게 알파벳
ABC로 가려버리니 진짜 기가 참.
판결문 익명화 절차라는 게 있다지만 이건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음.
박성재 장관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암호 해독하듯이 읽어야 하니 원.
결국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정보 공개하라고 행정소송 제기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더라고.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판결문인데 이렇게까지 꽁꽁 숨겨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박성재 장관이나 다른 장관들 행적도 다 역사적 기록인데 저렇게 알파벳 뒤에 숨어버리면
나중에 후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겠음?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함.
진짜 판사들도 못 읽겠다고 난리인 듯함.
내용 보니까 무슨 암호문 수준임. 피고인 E가 소집 지시를 내리고 피고인 F를 비롯해서
HF장관 HG, DX장관 DY 이런 식으로 다 알파벳으로 도배를 해놨음.
이게 무슨 수수께끼 푸는 것도 아니고 국가 내란 혐의 판결문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지 모르겠음.
원래 원문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핵심 인물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비실명 처리 기준 때문에 저렇게 됐다네.
기사에서 원래 문장을 보니까 피고인 윤석열 지시로 김용현이랑 법무부 장관 박성재 포함해서
국무위원 11명이 대통령실 5층에 모였다는 내용임.
이게 비상계엄 선포하기 딱 2분 전 상황이라는데 역사의 기록이 될 판결문을 저렇게 알파벳
ABC로 가려버리니 진짜 기가 참.
판결문 익명화 절차라는 게 있다지만 이건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음.
박성재 장관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암호 해독하듯이 읽어야 하니 원.
결국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정보 공개하라고 행정소송 제기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더라고.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판결문인데 이렇게까지 꽁꽁 숨겨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박성재 장관이나 다른 장관들 행적도 다 역사적 기록인데 저렇게 알파벳 뒤에 숨어버리면
나중에 후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겠음?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함.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