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들 무조건 소년원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네

방금 뉴스 보니까 국회에서 소년법 개정 토론회 열렸나 봄. 요즘 촉법소년이나 소년범들 범죄
저지르는 거 보면 진짜 심각하긴 하던데 작년에만 벌써 5만 명 넘었다고 하네. 이거 보고
국회의원들이랑 인권위, 참여연대 애들까지 다 모여서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난리임.

근데 무조건 처벌만 세게 때리는 게 답이 아니라 비행 정도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처분을
내려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함. 가정에서 보호하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소년원까지
보내기엔 애매한 단계가 있는데 이게 소년법 6호랑 7호 처분이라나 봐. 현행 시스템에서
가정과 소년원 사이의 공백을 메워주는 핵심 장치라고 하더라고.

6호는 아동복지시설 같은 곳에 감호를 위탁하는 거고 7호는 병원이나 요양소 같은 의료재활
시설에 맡기는 단계임. 근데 문제는 이런 애들을 관리해 줄 지역사회 위탁시설이 지금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 듯함. 법원행정처 사무관도 토론회 나와서 시설 부족한 게
과제라고 직접 언급했을 정도니 상황이 꽤 심각한가 봄.

이번 토론회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도 영상으로 참여해서 인사말 전했다고 함.
국제적으로도 애들 인권이랑 교정 문제는 예민한 주제라 그런지 유엔까지 나서서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새임. 민변 쪽에서는 소년보호 기본원칙 신설이나 우범소년 규정 폐지 같은 구체적인
개정안도 내놓고 있음.

시설이 있어야 생활 관리도 하고 교정도 시킬 텐데 인프라가 없으니 맞춤형 처분도 말뿐인
상황인 거지. 전체적으로 소년사법 제도를 단순히 가두는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분위기인 것 같음.

근데 솔직히 커뮤니티 여론 보면 다들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압도적이긴 하잖아. 이런
식으로 시설 확충하고 보호 단계 세분화하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음. 시설
들어선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 반대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