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작권 전환 가지고 말 많은데 대충 상황 정리해드림. 지금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바로
전작권 가져오고 싶어 하는데 미군 생각은 좀 다른가 봄.
정부는 당장 내일 가져와도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미군은 2029년 1분기는 돼야
조건이 맞춰진다고 로드맵까지 짜놨음. 미군 사령관이 정치적 편의주의보다 조건 충족이
먼저라고 대놓고 뼈 때리는 소리까지 할 정도임.
원래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우리 군 지휘 능력이나 북핵 대응력 같은 건데 세부 항목만
100개가 넘는다고 함. 지금 3단계 검증 중에 2단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북핵 대응 능력임.
근데 정찰 능력이 미군이랑 차이가 너무 심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네. 우리나라는 정찰
위성 이제 5기인데 미군은 240기가 넘게 떠 있고 정밀도도 비교가 안 됨.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가져오면 북핵 감시 제대로 되겠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듯함.
결국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치성을 빼야 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중임.
정치적인 일정에 맞추다가 안보 구멍 나면 큰일이니까 다들 예민하게 보는 것 같네. 조기
전환도 좋지만 실질적인 대응 능력이 먼저라는 미군 측 주장이랑 정부 입장이 어떻게 좁혀질지
궁금함.
전작권 가져오고 싶어 하는데 미군 생각은 좀 다른가 봄.
정부는 당장 내일 가져와도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미군은 2029년 1분기는 돼야
조건이 맞춰진다고 로드맵까지 짜놨음. 미군 사령관이 정치적 편의주의보다 조건 충족이
먼저라고 대놓고 뼈 때리는 소리까지 할 정도임.

원래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우리 군 지휘 능력이나 북핵 대응력 같은 건데 세부 항목만
100개가 넘는다고 함. 지금 3단계 검증 중에 2단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북핵 대응 능력임.
근데 정찰 능력이 미군이랑 차이가 너무 심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네. 우리나라는 정찰
위성 이제 5기인데 미군은 240기가 넘게 떠 있고 정밀도도 비교가 안 됨.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가져오면 북핵 감시 제대로 되겠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듯함.
결국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치성을 빼야 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중임.
정치적인 일정에 맞추다가 안보 구멍 나면 큰일이니까 다들 예민하게 보는 것 같네. 조기
전환도 좋지만 실질적인 대응 능력이 먼저라는 미군 측 주장이랑 정부 입장이 어떻게 좁혀질지
궁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