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법 수준 보소... 기가 막히네

EU가 이번에 반도체법 개정안 내놓는다는 거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네. 반도체 부족하면
기존에 맺어놓은 계약도 다 쌩까고 자기네가 시키는 것부터 만들라고 강제한다는데 이게 말이
됨?

심지어 이거 안 들으면 하루 매출의 1.5%를 강제금으로 때린다고 함.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 독소조항 아닌가 싶음.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주요 내용을 보니까 무기나 의료기기 같은 필수 분야에 반도체를 우선 공급하게 하려는 것
같음. 근데 문제는 이미 계약된 물량까지 뒤로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거임.

이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도 영향 세게 받을 것 같아서 걱정됨. 유럽 시장에서 장사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부품 수급 꼬여버리면 답도 없잖아.

게다가 기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공정 정보까지 다 제출하라고 압박함. 안
내놓으면 벌금이 수억 원이라는데 거의 협박 수준인 듯함.

유럽이 반도체 자급자족하겠다고 칼을 제대로 갈긴 했는데 방식이 너무 과격함. 자유시장
경제라기보다는 거의 전시 상황 통제 느낌이라 좀 무섭기까지 함.

결국 안보를 명분으로 다른 나라 기업들 팔 비트는 꼴인데 앞으로 반도체 소비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감도 안 잡힘. 진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 무서워서 뭐 사겠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