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기 싫어서 독일 튄 러시아 청년 근황

러시아에서 전쟁 끌려갈까 봐 무서워서 독일로 도망간 2004년생 청년이 하나 있었음. 독일
가서 난민 지위 달라고 소송까지 걸면서 버텼는데 이번에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나왔네.
결론부터 말하면 독일 법원이 얘 손을 안 들어줘서 결국 패소했음.

원래 1심에서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달라는 청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던 모양인데
2심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음.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이 보기에 이 청년이
반드시 계약병으로 전쟁터에 투입될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임. 러시아에서 기본적으로 군
복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 위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네.

사실상 그냥 단순 입대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소리임. 지금 러시아 상황
보면 푸틴이 언제든 전쟁터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원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
듯함. 이 청년 말고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독일로 망명 신청한 러시아 남자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음.

기사 보니까 2022년 전쟁 발발 이후로 작년 4월까지 독일에 망명 신청한 18세에서
45세 사이 러시아 남자가 6374명이나 된다고 함.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난민 지위를
얻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고작 349명밖에 안 됨. 6000명이 넘게
신청했는데 승인된 사람은 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거의 바늘구멍 통과하는 수준임.

전쟁터 끌려가는 게 무서워서 타국으로 도망쳐도 결국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네. 법원 입장에서는 군대 가는 것 자체를 박해로 보지 않겠다는 거라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계속 퇴짜 맞을 가능성이 커 보임. 남의 나라 일 같지만 군대 문제랑 생존이 엮여
있는 거 보니까 참 기분이 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