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된 거 봤냐?

방금 뉴스 떴는데 양문석 전 의원 파기환송심 결과 나왔음. 원래 150만원 벌금형이었는데
이번에 90만원으로 확 줄었네. 선거법 위반에서 1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상 엄청
선방한 거 아닌가 싶음.

재판부에서는 허위 사실 공표해서 유권자 판단에 영향 준 건 맞다고 보더라고. 근데
뒤늦게라도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였다고 깎아줬다 함. 솔직히 선거 다 끝나고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감형해 주는 게 내 상식으론 좀 이해 안 가긴 함.

게다가 서초구 아파트 재산 신고 8억 넘게 축소해서 올린 혐의는 아예 무죄 뜸. 이게
고의로 속였다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 됐다는 게 이유라는데, 일반인들
눈높이에서 보면 8억 차이가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의문이긴 함.

결국 대학생 자녀 명의로 11억 대출받아서 아파트 산 사건 해명하려다 이 사달 난 건데,
벌금 90만원 엔딩이면 본인은 속으로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할 듯함. 이런 거 보면 진짜
법의 잣대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