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윤석열 서명까지 받은 계엄 문건 조작 사건 정리

이번에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 1심 결과 나왔는데 징역 1년 6개월
실형 떴음. 내용 보면 진짜 가관인데 계엄 터지고 사흘 뒤인 12월 6일에 뒤늦게 계엄
선포문 표지 만들어서 서명 받았다고 함.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장관한테 가서 도장 다 받아낸
거임. 법원에서는 이게 비상계엄 선포할 때 절차적으로 문제 있었던 걸 숨기려고 일부러
조작한 거라고 판단했네.

원래 배포된 선포문에는 없던 표지를 나중에 하자가 있는 거 알고 은폐하려고 새로 만든
죄질이 무겁다는 게 재판부 입장임. 특검은 5년 구형했는데 이번에 1년 6개월 나오고 도주
우려 있다고 법정구속까지 됐음.

웃긴 건 한덕수 전 총리랑 윤 전 대통령도 이 건으로 이미 1, 2심에서 유죄 인정받았다는
거임. 서명 다 해놓고 나중에 문제 되니까 서랍에 넣어놨다가 파기했다는데 법원에서는 행사
혐의까지는 무죄로 본 듯함.

결국 절차도 안 지키고 계엄 때렸다가 나중에 서류 끼워 맞추기 한 게 다 들통난 셈임.
한덕수 전 총리도 이 사건에 엮여서 유죄 판결까지 났던 거라 사실상 빼박인 상황인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