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니까 법무부에서 새 정부 출범하고 1년 동안 민생 법안을 38건이나
통과시켰다는데 이게 진짜 양이 어마어마한 것 같음. 최근 3년 동안 국회 본회의 통과된
법무부 소관 법률이 총 79건이라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수치가 이번 1년 사이에
다 몰려있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 전년이랑 비교하면 65%나 늘었고 재작년이랑 비교하면
111% 이상 급증했다는데 확실히 법 만드는 속도감이 장난 아니긴 함.
솔직히 나는 스토킹 관련해서 법 바뀐 게 제일 눈에 들어오던데 이제 피해자가 수사기관 안
거쳐도 법원에 직접 보호 조치 요청할 수 있다며? 게다가 가해자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도까지 마련했다고 하니까 보복 범죄 같은 거 예방하는 데는 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됨. 이런 건 진짜 진작에 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듦.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들 1:1 전담 보호관찰 하는 것도 피해자 연령 상관없이 확대했다고
하던데 이런 건 진짜 잘한 일인 듯함. 아동학대 가해자가 임시조치 안 지키고 배짱 튕기면
과태료 부과하는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 더 엄격하게 관리되겠지? 강력범죄
피해자들한테 국선변호사 지원해주고 재판 기록 볼 수 있는 권한 강화한 것도 피해자 인권
생각하면 꼭 필요한 변화였다고 봐.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 안 하던 친족상도례 조항이나 패륜 상속인 상속 제한하는 민법 개정도
시대 흐름에 맞게 잘 바꾼 것 같음. 민생 경제 쪽도 보니까 전세사기 같은 범죄는 법정형
높여서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하니까 사기꾼들 좀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해서 소상공인들이 관리비 세부 내역까지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것도
실생활에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서 솔직히 기대됨.
통과시켰다는데 이게 진짜 양이 어마어마한 것 같음. 최근 3년 동안 국회 본회의 통과된
법무부 소관 법률이 총 79건이라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수치가 이번 1년 사이에
다 몰려있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 전년이랑 비교하면 65%나 늘었고 재작년이랑 비교하면
111% 이상 급증했다는데 확실히 법 만드는 속도감이 장난 아니긴 함.
솔직히 나는 스토킹 관련해서 법 바뀐 게 제일 눈에 들어오던데 이제 피해자가 수사기관 안
거쳐도 법원에 직접 보호 조치 요청할 수 있다며? 게다가 가해자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도까지 마련했다고 하니까 보복 범죄 같은 거 예방하는 데는 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됨. 이런 건 진짜 진작에 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듦.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들 1:1 전담 보호관찰 하는 것도 피해자 연령 상관없이 확대했다고
하던데 이런 건 진짜 잘한 일인 듯함. 아동학대 가해자가 임시조치 안 지키고 배짱 튕기면
과태료 부과하는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 더 엄격하게 관리되겠지? 강력범죄
피해자들한테 국선변호사 지원해주고 재판 기록 볼 수 있는 권한 강화한 것도 피해자 인권
생각하면 꼭 필요한 변화였다고 봐.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 안 하던 친족상도례 조항이나 패륜 상속인 상속 제한하는 민법 개정도
시대 흐름에 맞게 잘 바꾼 것 같음. 민생 경제 쪽도 보니까 전세사기 같은 범죄는 법정형
높여서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하니까 사기꾼들 좀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해서 소상공인들이 관리비 세부 내역까지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것도
실생활에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서 솔직히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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