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김포 뉴스 하나 봤는데 진짜 어메이징한 사람 있네. 김포시 소유 공공 녹지에다가 지
맘대로 옹벽 쌓고 조경석 설치했다가 벌금 확정됐다고 함.
내용 보니까 자녀 소유 땅 근처에 수목원 조성하던 사람이라는데 2022년에 시청 허가도 안
받고 임야에 평상 3개나 설치해서 산지 무단 전용했다가 딱 걸림.
시청에서 두 번이나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 내리고 공문 보냈는데도 무슨 배짱인지 1년 넘게
쌩까고 버텼다더라고.
심지어 그 옆에 있는 김포시 공공 녹지까지 침범해서 보강토 옹벽 세우고 조경석까지 야무지게
갖다 놨음.
제일 대박인 건 시청에서 녹지 경계에 쳐놓은 펜스 52미터를 그냥 무단으로 철거해버림.
이유가 주차 문제 해결됐는데 시청이 안 치워줘서 자기가 직접 치웠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음.
재판 가서도 평상 설치는 경미한 행위라 허가 필요 없다 하고 옹벽은 담당 공무원이랑 전화로
구두 협의한 거라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벌금 500만 원 확정됐음. 재판부에서도 국토계획법이랑
산지관리법은 목적이 다른 별개 법률이라 얄짤없다고 본 듯.
남의 땅,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 부지를 자기 마당처럼 쓴 게 진짜 신기하네. 결국
벌금 내고 원상복구도 해야 할 텐데 돈이 더 깨지겠음.
맘대로 옹벽 쌓고 조경석 설치했다가 벌금 확정됐다고 함.
내용 보니까 자녀 소유 땅 근처에 수목원 조성하던 사람이라는데 2022년에 시청 허가도 안
받고 임야에 평상 3개나 설치해서 산지 무단 전용했다가 딱 걸림.
시청에서 두 번이나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 내리고 공문 보냈는데도 무슨 배짱인지 1년 넘게
쌩까고 버텼다더라고.
심지어 그 옆에 있는 김포시 공공 녹지까지 침범해서 보강토 옹벽 세우고 조경석까지 야무지게
갖다 놨음.
제일 대박인 건 시청에서 녹지 경계에 쳐놓은 펜스 52미터를 그냥 무단으로 철거해버림.
이유가 주차 문제 해결됐는데 시청이 안 치워줘서 자기가 직접 치웠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음.
재판 가서도 평상 설치는 경미한 행위라 허가 필요 없다 하고 옹벽은 담당 공무원이랑 전화로
구두 협의한 거라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벌금 500만 원 확정됐음. 재판부에서도 국토계획법이랑
산지관리법은 목적이 다른 별개 법률이라 얄짤없다고 본 듯.
남의 땅,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 부지를 자기 마당처럼 쓴 게 진짜 신기하네. 결국
벌금 내고 원상복구도 해야 할 텐데 돈이 더 깨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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