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기사 뜬 거 보니까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통신이랑 미디어 정책 정리한 내용이
있더라고. AI 고속도로 같은 건 진전이 있는데 정작 플랫폼이나 망 사용료 같은 예민한
문제는 아직 답보 상태인 듯함.
제일 와닿는 건 아무래도 통신비 쪽인데 SK텔레콤이랑 KT, LG유플러스가 저가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임. 기존에 3만원 후반대였던 5G 요금제 하한선이 2만원대로
낮아진다고 하니까 가격만 보면 확실히 내려가긴 하는 모양임.
근데 5G 요금제 개편을 해도 소비자들 체감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많아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음. LTE랑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면서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을 기본으로 넣어준다고는 함.
LG유플러스는 6월부터고 SK텔레콤은 7월부터 적용이라는데 솔직히 실제 고지서 찍혀 나오는
거 봐야 알 것 같음. 정부에서는 기본통신권 확대라고 홍보하는데 정작 온플법 같은 플랫폼
규제는 표류 중이라 이해관계가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함.
글고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AIDC 특별법도 통과됐다는데 여기서 LNG가 제외돼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음. 데이터센터 돌리려면 전력이 장난 아니게 드니까 에너지
정책이랑 협력이 필수라고 해서 부처 장관들끼리 업무협약도 맺고 그러는 것 같음.
사진 보니까 과기부 장관이랑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대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이랑 방통위 쪽 사람들 만나는 것도 찍혔더라. 이런저런 인프라 구축에는 속도를
내는 것 같으면서도 통상 마찰이나 규제 개편 같은 난제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분위기임.
요약하자면 통신비 인하나 네트워크 인프라 쪽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용쓰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플랫폼 공정화나 망 사용료 문제는 이해관계자들 눈치 보느라 갈 길이 멀어
보임. SK텔레콤 7월 요금제 나오는 거 보고 갈아탈지 말지 고민 좀 해봐야겠음.
있더라고. AI 고속도로 같은 건 진전이 있는데 정작 플랫폼이나 망 사용료 같은 예민한
문제는 아직 답보 상태인 듯함.
제일 와닿는 건 아무래도 통신비 쪽인데 SK텔레콤이랑 KT, LG유플러스가 저가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임. 기존에 3만원 후반대였던 5G 요금제 하한선이 2만원대로
낮아진다고 하니까 가격만 보면 확실히 내려가긴 하는 모양임.
근데 5G 요금제 개편을 해도 소비자들 체감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많아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음. LTE랑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면서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을 기본으로 넣어준다고는 함.
LG유플러스는 6월부터고 SK텔레콤은 7월부터 적용이라는데 솔직히 실제 고지서 찍혀 나오는
거 봐야 알 것 같음. 정부에서는 기본통신권 확대라고 홍보하는데 정작 온플법 같은 플랫폼
규제는 표류 중이라 이해관계가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함.
글고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AIDC 특별법도 통과됐다는데 여기서 LNG가 제외돼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음. 데이터센터 돌리려면 전력이 장난 아니게 드니까 에너지
정책이랑 협력이 필수라고 해서 부처 장관들끼리 업무협약도 맺고 그러는 것 같음.
사진 보니까 과기부 장관이랑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대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이랑 방통위 쪽 사람들 만나는 것도 찍혔더라. 이런저런 인프라 구축에는 속도를
내는 것 같으면서도 통상 마찰이나 규제 개편 같은 난제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분위기임.
요약하자면 통신비 인하나 네트워크 인프라 쪽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용쓰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플랫폼 공정화나 망 사용료 문제는 이해관계자들 눈치 보느라 갈 길이 멀어
보임. SK텔레콤 7월 요금제 나오는 거 보고 갈아탈지 말지 고민 좀 해봐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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