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건송치 제도 부활시키려는 듯

대검에서 오늘 전국 고검장이랑 검사장들 소집해서 화상회의 열었다고 함. 검찰 개혁 관련해서
보완수사권이랑 전건송치 같은 핵심 의제들 의견 모으는 중인 듯함.

지금은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 자체 종결할 수 있잖아. 근데 대검은 경찰이 사건
묻어버릴 위험 있다고 예전처럼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봄.

이게 진짜 필요해서라기보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지키려고 던지는
카드라는 말도 나옴. 검찰 제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