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 세워서 절세한다는 소리 믿지 마라

요즘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나 오너들 사이에서 해외 법인 세우는 게 유행인 것 같더라.
싱가포르나 홍콩, 버진아일랜드 같은 곳에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국내 자산 넘기면 세금 안
낼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모양임. 근데 이거 잘못 알고 덤볐다가 국세청한테 제대로 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함.

흔히들 조세피난처에 법인 하나 파놓고 배당 안 하고 묶어두면 국내에서 과세 안 되는 줄
알거든.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CFC라고 부르는 해외현지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가 있어서 다 막아놨음. 조세회피 차단하려고 만든 거라 실제 배당을 안
해도 세금 매길 수 있는 장치가 다 있음.

결국 핵심은 그 해외 법인이 진짜로 돌아가는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종이 쪼가리인지가
중요함. 독립적인 경제적 실체가 없으면 아무리 싱가포르 VCC니 홍콩 투자법인이니 해도
결국 국세청 과세망에서 못 벗어난다고 봐야 함. 요즘은 과세당국 눈이 워낙 매서워서 대충
페이퍼컴퍼니 세우는 걸로는 택도 없는 듯함.

지인 말만 믿고 해외 신탁이니 뭐니 복잡하게 구조 짰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처맞으면 진짜
답도 없음. 절세도 법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꼼수
부리다가는 진짜 낭패 보기 딱 좋네.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런 거 권유받으면 일단 CFC
룰이랑 실질과세 원칙부터 제대로 찾아보는 게 좋을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