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도 노란봉투법 재심 들어갔네 분쟁 장기화될 듯

방금 뉴스 보니까 노란봉투법 시행되고 나서 현장 분위기 장난 아닌 것 같음. 중흥건설
포함해서 포스코나 SK에너지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죄다 재심 절차 밟기 시작했다고 뜸.

노조법 개정안 시행된 지 두 달 정도 지났는데 벌써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간 사건만
10건이나 된다 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 나온 거 10% 이상이 바로 재심으로 넘어간
거라는데 진짜 2라운드 시작인 듯.

신청한 곳 보니까 노조 측이 7건이고 사측이 3건이라는데 중흥건설도 이번에 재심 명단에
이름 올렸음. 전문가들 말로는 판정문이 본격적으로 발송되기 시작해서 앞으로 재심 신청 건수
더 늘어날 거라고 함.

이게 지노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법원이랑 대법원까지 가는 사실상 5심제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네. 결국 원청이 어디까지 교섭에 나서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법원
판결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음.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대응하느라 골머리 꽤나 썩을 것 같은데 분쟁 진짜 오래가겠음. 노사
양쪽 다 양보 없는 분위기라 앞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 계속 지켜봐야 할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