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또 대폭 인상? 노란우산공제 버티는 사장님들 비상

2027년 최저임금 정하는 2차 전원회의 열렸는데 양쪽 입장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함.
노동계 쪽은 최근 5년 동안 경제는 12% 성장했는데 실질 임금은 겨우 2% 올랐다고
난리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이번에 대폭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중임.

게다가 이제는 배달 플랫폼이나 프리랜서 같은 도급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보호해줘야 한다고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노동시장 양극화 심해지는 거 끊어내려면 저임금 노동자 소득
개선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논리임.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 보호 범위가 포괄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듯함.

근데 경영계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펄쩍 뛰고 있음. 내수 침체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 최저임금 더 올리면 감당 못 한다고 함.
그래서 지불 능력 안 되는 업종들은 좀 따로 떼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중임.

안 그래도 요즘 장사 안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 폐업 고민하는 사장님들 많은데 임금까지
확 오르면 진짜 답 없긴 하겠음. 경총에서도 최저임금 민감한 업종들 부진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 내는 중임.

앞으로 회의 더 거쳐야겠지만 노동계랑 경영계 기싸움 보니까 결정될 때까지 진통 꽤나 심할
듯함. 노동자는 살기 팍팍해서 올려달라 하고 사장님들은 줄 돈 없어서 못 준다 하니
중간에서 조율하기 진짜 빡세 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