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금법 개정안 떴는데 청년들 혜택 실화냐?

방금 연금 관련 뉴스 떴는데 이거 좀 대박인 듯함.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랑
소득대체율 올랐다고 하는데,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내용이 꽤 포함되어 있음.

일단 군복무 크레디트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음. 근데 정부에서 올해 안에 연금법
개정해서 2028년까지는 군복무 전체 기간을 다 인정해 주겠다고 함. 군대 다녀온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음.

출산 크레디트도 체감 확 될 정도로 바뀜. 전에는 둘째부터 줬는데 이제는 첫째부터 바로
12개월 인정해 주고, 자녀 합산 50개월 제한도 아예 없앴다고 함. 저출산 심각하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챙겨주는 모양임.

근데 마냥 좋아할 건 아닌 게 재정 문제가 좀 걸림. 국회 연금개혁 특위 활동 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됐다는데,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이라 청년층 불안감은 여전함.

특히 나중에 국고로 메우려면 지금 보험료 내는 것보다 3배 넘게 돈이 더 든다고 함. 지금
당장 혜택 늘리는 건 좋은데 이게 결국 미래 정부에 던지는 재정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라 좀 무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