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교섭 중지 가처분 기각됐네

방금 뉴스 떴는데 수원지법에서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조 상대로 낸 교섭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함. 내용 보니까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라는 곳에서
2026년 임금이랑 단체교섭을 멈춰달라고 신청했던 모양임.

재판부가 기각한 이유가 좀 흥미로운데 이미 회사랑 노조가 잠정 합의안을 다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네. 지난 20일에 이미 합의안이 도출됐고 지금은 조합원들이 찬반 투표까지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함. 그래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서 교섭 행위 자체가 이미
사실상 종료된 거라 이제 와서 중지시키는 게 의미 없다는 취지인 듯함.

원래 가처분 신청했던 쪽에서는 노조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계속 주장해왔음.
작년 11월에 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그냥 교섭 요구안으로 대체해버린 점이랑 총회 관련
공고를 규약이랑 다르게 단 하루 전에 올린 걸 문제 삼았더라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합원들 의견도 제대로 안 듣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안건을
조율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었음. 특히 DS 부문 위주로 돌아가는 노조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해서 DX 부문 쪽에서 불만이 꽤 컸던 것 같음.

결국 법원 판단은 이미 합의안까지 나온 마당에 뒤늦게 태클 거는 건 실익이 없다는 쪽으로
기운 것 같네. 지금 진행 중인 찬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앞으로의 관건일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