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판부 기피 신청 또 기각됐네 ㄷㄷ

방금 뉴스 뜬 거 봤는데 최상목 전 부총리 소식임.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재판 받는 중인데, 재판부 바꿔달라고 신청한 게 또 기각됐다고 함.

벌써 세 번째 기피 신청이라는데 이번에 기각되자마자 서울고법에 재항고장 냈다고 뉴스 떴음.
끈질기게 재판부 교체 요구하는 거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절박한 상황인 듯함.

최 전 부총리 측 주장은 한덕수 사건 맡아서 징역 23년 때린 재판부랑 자기 사건 재판부가
똑같은 게 문제라는 거임. 동일한 재판부면 아무래도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는
논리임.

특히 공소사실 내용 중 절반 정도가 재판장 질의에 대해 허위로 답변했다는 거라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음. 질문한 판사가 직접 위증 여부를 판단하면 예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임.

근데 법원에서는 지난 3월에도 그렇고 계속 신청을 안 받아주는 분위기임. 세 번이나 기피
신청하고 재항고까지 가는 거 보니까 앞으로 재판 과정이 꽤나 험난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