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서훈 전수조사 ㄷㄷ 간첩조작 가담하면 훈장 뺏는다 함

방금 뉴스 뜬 거 보니까 법무부에서 이번에 제대로 칼 뽑은 것 같음. 1955년부터
지금까지 71년 동안 검사랑 수사관들이 받은 훈장이나 표창이 무려 2만 개나 된다는데 이걸
전부 전수조사한다고 함.

주요 타겟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유신이나 고문, 간첩 조작 같은 반헌법 행위에 가담해놓고
국가 포상 챙긴 사람들인 듯함. 훈장 받은 공적 사유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하나하나
다 따져보겠다는 거임.

사실 2018년 이후로 고문이나 간첩 조작 같은 거짓 공적 때문에 서훈 취소된 사례가
63명이나 있었다고 함. 근데 황당하게도 그 많은 인원 중에 검찰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보면 행정안전부랑 이미 두
차례나 회의도 하고 구체적인 취소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함.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 꽤 파장이 클 것 같음.

특히 유신헌법 관련해서 김기춘 같은 인물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현행 상훈법상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법적 근거는 확실한 듯함.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렇게 서훈을 취소하면 정부 포상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하긴 하던데, 개인적으로는 나쁜 짓 한 사람들 거 뺏는 게 오히려 상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함.

71년치 자료 수집하고 조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번 기회에 억울하게 피해 본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걸러냈으면 좋겠음. 앞으로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