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하고 간첩 조작해서 훈장 받은 검사들 싹 다 털린다 함

요즘 법무부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고문이나 간첩 조작 가담해서 훈장 받았던 검사들이랑
수사관들 전수조사 들어갔다고 함.

박은정 의원실 자료 보니까 1955년부터 최근까지 받은 훈장이나 표창이 2만 건이 넘는데
이거 다 뒤져서 서훈 취소 추진한다네.

상훈법상 공적이 가짜거나 징역 1년 이상 형 확정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데 행안부랑 이미
실무 회의도 두 번이나 했다고 함.

지금 우선 검토 대상이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이름 올라간 검사랑 수사관들인데 이 리스트에만
검사가 49명이나 있음.

그중 30명이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을 54개나 챙겨갔다는데 공적 사유가 진짜 황당한
수준임.

대표적인 인물이 최명부 전 대검 중수부장인데 이 사람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담당해서 국가
보위 기여했다고 훈장 받았음.

근데 정작 그때 북한 지령 받았다고 사형당했던 분은 작년에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됨. 사람 죽여놓고 훈장 파티 한 셈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말 많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이번 서훈 취소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고 함.

김 전 실장도 정부 포상을 세 차례나 받았다는데 이번 전수조사로 가짜 공적들 다 걸러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