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장 공개 소송 결과 나왔는데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
때림. 인사 평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건데 본인이 고발장 전문 보여달라고
경찰 상대로 소송한 거임.
경찰이 고발장 내용 70% 가리고 보여주니까 빡쳐서 소송 건 모양인데 법원이 안 받아줌.
공개하면 수사 곤란해질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는데 내 생각엔
이게 맞는 듯함.
애초에 4급 공무원 평가 절차 다 끝났는데 특정 사람 찍어서 등급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자체가 좀 큰 것 같음. 수사 중인 상황에서 고발장 다 까라고 하는 건 좀 무리수였지 않나
싶네.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함.
때림. 인사 평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건데 본인이 고발장 전문 보여달라고
경찰 상대로 소송한 거임.
경찰이 고발장 내용 70% 가리고 보여주니까 빡쳐서 소송 건 모양인데 법원이 안 받아줌.
공개하면 수사 곤란해질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는데 내 생각엔
이게 맞는 듯함.
애초에 4급 공무원 평가 절차 다 끝났는데 특정 사람 찍어서 등급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자체가 좀 큰 것 같음. 수사 중인 상황에서 고발장 다 까라고 하는 건 좀 무리수였지 않나
싶네.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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