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설탕 담합 또 터졌는데 리니언시가 문제네

요즘 설탕값 비싸서 마트 가기 겁나는데 CJ제일제당 또 담합 걸린 거 모르는 사람 은근
많더라. 공정위에서 담합 적발하려고 만든 리니언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의
중심임.

이게 원래는 먼저 자수하는 1등은 과징금 100% 면제해주고 2등은 50% 깎아주는
제도거든. 죄수의 딜레마 이용해서 배신 유도하는 건데 기업들이 이걸 아주 영악하게 써먹는
중임.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이미 19년 전에 리니언시 혜택받아서 과징금 안 냈던 전적이
있네. 근데 이번에 설탕으로 또 담합하다가 걸린 거 보면 제도가 재발 방지에는 효과가 아예
없는 듯함.

누가 자수했는지 신원도 비공개라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봐주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옴.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공정위도 이번 설탕 담합은 자진신고 감면 배제하겠다고 하더라.

먹는 걸로 장난치는 기업들 면죄부 주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할 텐데 어떻게 돌아갈지
지켜봐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