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으론 주택인데 실제로는 상점이나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지
대법원까지 간 사건임. 한 신설 법인이 강남구청 상대로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소송을
걸었음.
법인 주장은 실사용 현황이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 취득세를 매기면 안 된다는 게 핵심임.
거기다 2020년 7월 대책 전 계약이라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거나, 어차피 멸실 예정인
집이라 주택으로 보면 안 된다는 논리까지 다 끌어옴.
나중에 시행령 바뀌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도 중과 제외 대상에 들어갔으니 본인들도 해당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꽤 복잡함. 결국 실질과세 원칙이랑 규정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느낌이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
대법원까지 간 사건임. 한 신설 법인이 강남구청 상대로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소송을
걸었음.
법인 주장은 실사용 현황이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 취득세를 매기면 안 된다는 게 핵심임.
거기다 2020년 7월 대책 전 계약이라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거나, 어차피 멸실 예정인
집이라 주택으로 보면 안 된다는 논리까지 다 끌어옴.
나중에 시행령 바뀌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도 중과 제외 대상에 들어갔으니 본인들도 해당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꽤 복잡함. 결국 실질과세 원칙이랑 규정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느낌이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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