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100조 늘면 40조가 자동 삭제? 교부금 구조 진짜 실화냐

방금 뉴스 보는데 교부금 관련해서 진짜 어이없는 구조를 알게 됐음. 요즘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면서 국세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실적 대박 나면 법인세도 늘고 직원들 성과급
파티하면서 근로소득세도 덩달아 폭증하거든. 심하면 연간 세수 증가 규모가 100조 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중임.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 구조상 내국세가 늘어나면 지방교부세랑 교육교부금이 세트로 자동
확대된다는 점임. 세수 100조가 늘어나면 그중에서 거의 40조 원 정도가 지방이랑
교육재정으로 그냥 자동 배달되는 시스템임.

정작 나라에서 AI나 반도체 쪽에 집중 투자하고 싶어도 돈의 상당 부분이 이미 법적으로
용도가 정해져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니까 재정 운용에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음.

이미 코로나 때도 세수가 남아서 교육교부금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논란이 엄청 많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봐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임.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만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게 맞나 싶음.

정부에서도 최근에 국세 수입 전망치 상향 조정하면서 이 교부금 구조 개편하자는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고 함. 반도체 호황으로 번 귀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지금의 자동 이전 구조는
확실히 손볼 필요가 있는 듯함.

AI 시대에 맞춰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언제까지 옛날 방식 그대로 돈을 뿌릴 건지
모르겠음. 진짜 세수 늘어나는 만큼 미래 산업에 제대로 투자되는 꼴을 보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