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산인데 왜 규제함? 요즘 게임템 소유권 논란 정리

요즘 블록체인 게임 관련해서 소유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대충 정리해봄. 이게 진짜
웃긴 게 아이템 소유권을 명확하게 증명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규제 대상이 된다는 거임.

이미 국내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유저들끼리 거래하는 규모만 연간 1조 원이 넘는다고 함.
현금으로 템 사고파는 건 이미 게임 산업의 큰 축이 된 지 오래인데 말이지.

근데 게임사가 블록체인 기술 써서 소유권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하면 갑자기 사행성 규제
대상이 되어버림. 내 템이 내 자산이라는 걸 확실히 하면 할수록 법적으로는 더 위험해진다는
소리임.

이게 왜 이렇나 봤더니 규제의 뿌리가 2006년에 터진 그 유명한 바다이야기 사태에 있다고
하네. 당시 아케이드 게임 사행성 막으려고 만든 법이 지금까지 온라인이랑 모바일 게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임.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주거나 재산 가치 있는 경품 주는 걸 막는 조항이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작년에 법원 판결 나온 것도 보면 NFT 아이템이 게임 밖에서도 자산성이
유지되니까 이건 재산 가치가 있는 경품이라고 판단해버림.

결국 블록체인을 통해서 아이템 소유권을 명확히 보장하면 할수록 더 강한 규제 대상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지. 유저 입장에서는 내 자산 내가 챙기겠다는데 국가에서 가로막는
꼴이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게임 기업들은 기술이 있어도 다 해외 시장 중심으로만 사업을
전개하는 중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수록 불법 취급받는 이 상황이 진짜 아이러니하긴
함.

20년 전 법이 최신 기술을 규제하고 있는 셈이라 언제쯤 이게 해결될지 모르겠음. 그냥
유저들만 중간에서 애매하게 끼어있는 느낌이라 좀 씁쓸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