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신 고법판사 재판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2심에서 징역 5년 선고했음. 1심 6년에서 1년
감형됐는데 필요적 감면 사유가 인정됐다네.
이게 김건희 여사랑 친분 이용해서 통일교 민원 해결해주고 금품 받은 사건임. 재판부 보니까
대통령 배우자는 영향력이 큰 만큼 도덕성이나 청렴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피고인이 사익 챙기면서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까지 훼손했다고 판단한 듯. 징역 5년에
목걸이 몰수하고 추징금도 1억 8천만 원 정도 때렸네.
감형됐는데 필요적 감면 사유가 인정됐다네.
이게 김건희 여사랑 친분 이용해서 통일교 민원 해결해주고 금품 받은 사건임. 재판부 보니까
대통령 배우자는 영향력이 큰 만큼 도덕성이나 청렴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피고인이 사익 챙기면서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까지 훼손했다고 판단한 듯. 징역 5년에
목걸이 몰수하고 추징금도 1억 8천만 원 정도 때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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