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시장 권한 무소불위라는데 실화냐

광주랑 전남이 40년 만에 다시 합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나온다네. 7월 1일
출범이라는데 이게 단순한 행정 구역 합치는 수준이 아님. 시장 권한이 거의 무소불위
수준이라는데 외교랑 국방, 사법 빼고는 다 건드릴 수 있다 함. 서울시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데 이게 진짜 맞나 싶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 내용을 보면 기업 규제 완화해주는 특례만 250개가 넘게 들어갔음.
근데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 보니까 수백 개 특례 중에서 정작 시민들을 위한 조항은 단 한
개도 없다고 팩폭 날리더라고. 시의회나 주민들이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도 다
패싱되는 분위기라 권력 독점이 좀 심각해 보임.

지금 광주 예산만 해도 7조 7천억이고 전남은 12조가 넘는데 이거 합쳐지면 굴리는 돈이
장난 아닐 듯함.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지방분권이니 균형성장이니 하면서 엄청 낙관적인
청사진만 뿌리고 있는데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기업들 규제 자유화해주겠다는 게 핵심인
모양임.

먼저 통합했던 창원 사례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아서 이걸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옴. 시민단체 쪽에서도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시장한테 권한이 너무 쏠리는 걸
엄청 우려하고 있더라고. 속도전만 내세우다가 정작 중요한 풀뿌리 자치나 주민 견제는 뒷전이
된 느낌이라 찝찝하네.

5·18 정신이랑 민주 인권 강조하면서 만드는 특별시인데 정작 운영 방식은 시장 한 명한테
절대권한 몰아주는 식이라니 좀 아이러니함. 6월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통합시장이 사실상
지역의 왕이나 다름없을 텐데 제대로 된 견제 시스템 없으면 나중에 문제 터졌을 때 답도
없을 것 같음.

이게 진짜 지역을 위한 통합인 건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쇼인 건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함. 규모가 커지는 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건데 너무 장밋빛 미래만 강조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사람 나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