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배우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임. 요즘
군인의 복종이랑 양심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정당한지 말 많길래 핵심만 정리해봄.
원래 국가는 합법적으로 폭력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인데 그 수단이 바로 군대랑 경찰임.
근데 권력자가 오판해서 고삐 풀리면 이게 바로 가공할 국가 폭력이 될 수도 있어서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거래.
실제로 12.3 사태 때 군이랑 경찰이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고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한 게
오히려 헌정 위기를 막았다는 평가가 나옴. 헌재도 이 점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함.
이런 논의가 왜 나오냐면 옛날 나치 전범들 재판했던 뉘른베르크 사례 때문임. 그때 전범들이
그냥 위에서 시킨 명령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거 인정 안 해주고 다
처벌했거든.
결국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서 부당한 명령을 받으면 헌법이랑 자기 양심을 따라야 한다는
소리임. 전시라고 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규범은 버릴 수 없다는 게 이번에 나온
내용의 핵심인 듯함.
군인의 복종이랑 양심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정당한지 말 많길래 핵심만 정리해봄.
원래 국가는 합법적으로 폭력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인데 그 수단이 바로 군대랑 경찰임.
근데 권력자가 오판해서 고삐 풀리면 이게 바로 가공할 국가 폭력이 될 수도 있어서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거래.
실제로 12.3 사태 때 군이랑 경찰이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고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한 게
오히려 헌정 위기를 막았다는 평가가 나옴. 헌재도 이 점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함.
이런 논의가 왜 나오냐면 옛날 나치 전범들 재판했던 뉘른베르크 사례 때문임. 그때 전범들이
그냥 위에서 시킨 명령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거 인정 안 해주고 다
처벌했거든.
결국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서 부당한 명령을 받으면 헌법이랑 자기 양심을 따라야 한다는
소리임. 전시라고 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규범은 버릴 수 없다는 게 이번에 나온
내용의 핵심인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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