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 때 군인들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음. 부당한 명령이라도 까라면 까야
하는 게 군대라지만, 헌재 판결 보니까 결국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 민주주의를 구했다는
게 참 역설적인 듯함.
이재승 교수가 쓴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책 보면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헌법이랑 양심을
따르라고 하더라고. 근데 솔직히 현장에서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 싶기도 함.
나치 전범들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변명해도 결국 처벌받은 거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큰 듯. 군인도 결국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게 참
무거우면서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음.
하는 게 군대라지만, 헌재 판결 보니까 결국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 민주주의를 구했다는
게 참 역설적인 듯함.
이재승 교수가 쓴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책 보면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헌법이랑 양심을
따르라고 하더라고. 근데 솔직히 현장에서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 싶기도 함.
나치 전범들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변명해도 결국 처벌받은 거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큰 듯. 군인도 결국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게 참
무거우면서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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