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비자 소송 7월에 또 시작함

스티브 유 비자 거부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이 오는 7월에 또 열린다고 함. 방금 뉴스
보니까 서울고법 행정8-2부에서 7월 3일로 첫 변론 기일을 잡았다고 하네. 벌써 세 번째
불복 소송이라는데 참 끈질긴 것 같음.

작년 8월에 1심에서 스티브 유가 승소했었는데 이제 10개월 만에 다시 2심 재판이
시작되는 거임. 저번 1심 재판부에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 얻는 공익보다 스티브 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나 봄.

원래 1997년에 데뷔해서 군대 간다고 하다가 2002년에 공연 목적으로 출국해서 미국
시민권 따버린 게 사건의 시작이었지. 그때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니까 법무부에서 국익이나
공공 안전 해칠 염려 있다고 입국을 아예 제한해 버린 거였음.

이게 대법원 최종 승소 판단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도 영사관 쪽에서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니까 결국 세 번째 행정소송까지 온 상황임. 스티브 유도 이제 49세인데 2015년에
만 38세 되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네.

7월에 재판 시작되면 또 한동안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사실상 입국 금지 당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법원 판단이 매번 엇갈리거나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