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호 영장 기각 실화냐? 이은우 구속 면했네

내란 선전 혐의로 난리였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됐다네. 2차 특검팀이 야심
차게 던진 첫 번째 영장이라 다들 주목하고 있었을 텐데 시작부터 좀 삐끗한 느낌임.

법원 판단 들어보니까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함. 이미 다른 건으로
기소된 상태라 이중 기소 가능성도 있고 도망갈 우려도 적다고 본 듯함.

이은우 본인은 최후 진술에서 방송 소재가 없어서 담화 영상을 반복해서 튼 거라고
주장했다는데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함. 근데 뭐 법적으로는 포괄일죄 논리가 먹힌
모양임.

특검팀은 영장 기각되자마자 국민들 관심 확인했다면서 흔들림 없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긴 했음. 근데 첫 단추부터 영장 기각이라 수사 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되긴 하네.

솔직히 내란 선전이라는 게 증명하기가 진짜 까다롭긴 한가 봄. 앞으로 특검이 어떤 증거를
더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기각으로 분위기 묘해진 건 확실한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