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 떴는데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 TF 회의 열렸다 함. 여기서 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안 보고됐는데 내용 보니까 앞으로 관리비 가지고 장난치면 진짜 인생 꼬일
수도 있겠음.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받아도 내역이 워낙 불투명해서 깜깜이 관리비라는 소리
많았잖아. 이제는 이런 비리 저지르다 걸리면 형사처벌 수위가 최대 징역 2년까지
무거워진다고 함.
원래는 장부 허위로 작성하거나 안 쓰면 징역 1년이었는데 이게 2년으로 늘어난 거임.
벌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올랐음. 그리고 대박인 게 주민들이 장부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거부만 해도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 함.
예전에는 과태료 좀 내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곳들 꽤 있었다고 하던데 이제는 징역
1년까지 살 수 있게 바뀌어서 함부로 못 숨길 듯. 관리비 내역 제공 안 했을 때 내는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껑충 뜀.
회계감사도 이제 매년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함. 예전에는 서면 동의 같은 거로
대충 면제받는 꼼수가 있었는데 그런 예외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린다고 하네.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털어봐야 하니까 비리 저지르기 힘들어질 것 같음.
청소나 경비 같은 거 업체 부를 때 관리동에서 아는 사람한테 일감 몰아주기 하던 수의계약도
이제 차단됨. 무조건 경쟁 입찰 붙여야 한다고 하니까 투명성 하나는 확실히 좋아질 듯 함.
구윤철 부총리가 직접 챙기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잡으려나 봄.
관리비 제도 개선안 보고됐는데 내용 보니까 앞으로 관리비 가지고 장난치면 진짜 인생 꼬일
수도 있겠음.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받아도 내역이 워낙 불투명해서 깜깜이 관리비라는 소리
많았잖아. 이제는 이런 비리 저지르다 걸리면 형사처벌 수위가 최대 징역 2년까지
무거워진다고 함.
원래는 장부 허위로 작성하거나 안 쓰면 징역 1년이었는데 이게 2년으로 늘어난 거임.
벌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올랐음. 그리고 대박인 게 주민들이 장부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거부만 해도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 함.
예전에는 과태료 좀 내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곳들 꽤 있었다고 하던데 이제는 징역
1년까지 살 수 있게 바뀌어서 함부로 못 숨길 듯. 관리비 내역 제공 안 했을 때 내는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껑충 뜀.
회계감사도 이제 매년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함. 예전에는 서면 동의 같은 거로
대충 면제받는 꼼수가 있었는데 그런 예외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린다고 하네.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털어봐야 하니까 비리 저지르기 힘들어질 것 같음.
청소나 경비 같은 거 업체 부를 때 관리동에서 아는 사람한테 일감 몰아주기 하던 수의계약도
이제 차단됨. 무조건 경쟁 입찰 붙여야 한다고 하니까 투명성 하나는 확실히 좋아질 듯 함.
구윤철 부총리가 직접 챙기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잡으려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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