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도체 실적 잘 나오니까 돈 어디다 쓸지 난리도 아닌 것 같음. 뉴스 보니까 더
스카웃에서 이 주제로 교수들이 토론하던데 솔직히 내용이 좀 충격적임.
일단 주주들이 단체로 화난 이유가 있더라. 주주총회도 안 거치고 성과급 합의해버리는 건
법률상 무효라고 대응한다는데 내가 주주라도 열받을 듯함. 노조는 성과급 요구하고 주주는
자기 몫 챙기라고 하고 완전 난장판인 듯함.
교수님 제안대로라면 이익 절반은 내부에 남기고 나머지를 노동자랑 주주가 나눠야 한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임. 반도체 안 좋을 때 손실은 주주가 다 독박 쓰는데 이익
날 때만 배분 논리 나오는 게 참 아이러니함.
그리고 국민배당금 이야기도 나오길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임. 지금 국가재정법 구조상으로는
초과세수 생겨도 맘대로 못 쓴다 하더라고. 빚 갚고 지방에 내려보내는 게 우선순위라 법을
아예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 배당금은 꿈도 못 꿀 이야기임.
특히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돈이 억지로 흘러 들어가는 건 진짜 문제인
것 같음. 재정 칸막이 없애야 한다는 소리가 진작 나왔어야 했는데 이제야 논의 시작하는 게
답답함. 결론은 올해 국민배당금 같은 건 기대 안 하는 게 속 편할 듯함.
스카웃에서 이 주제로 교수들이 토론하던데 솔직히 내용이 좀 충격적임.
일단 주주들이 단체로 화난 이유가 있더라. 주주총회도 안 거치고 성과급 합의해버리는 건
법률상 무효라고 대응한다는데 내가 주주라도 열받을 듯함. 노조는 성과급 요구하고 주주는
자기 몫 챙기라고 하고 완전 난장판인 듯함.
교수님 제안대로라면 이익 절반은 내부에 남기고 나머지를 노동자랑 주주가 나눠야 한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임. 반도체 안 좋을 때 손실은 주주가 다 독박 쓰는데 이익
날 때만 배분 논리 나오는 게 참 아이러니함.
그리고 국민배당금 이야기도 나오길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임. 지금 국가재정법 구조상으로는
초과세수 생겨도 맘대로 못 쓴다 하더라고. 빚 갚고 지방에 내려보내는 게 우선순위라 법을
아예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 배당금은 꿈도 못 꿀 이야기임.
특히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돈이 억지로 흘러 들어가는 건 진짜 문제인
것 같음. 재정 칸막이 없애야 한다는 소리가 진작 나왔어야 했는데 이제야 논의 시작하는 게
답답함. 결론은 올해 국민배당금 같은 건 기대 안 하는 게 속 편할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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