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디스패치가 조진웅 미성년자 시절 전과 보도해서 난리 났던 거 기억하는 사람
있냐. 조진웅은 보도 나오자마자 바로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하겠다고 박아서 분위기 진짜
험악했음.
근데 이게 단순히 연예인 사고 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좀 복잡하게 돌아갔네.
김경호라는 변호사가 디스패치 기자들을 국민신문고로 고발해버린 게 시작이었음.
이유가 뭐냐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이라는 건데 이게 은근히 강력함. 원래 소년보호사건은
수사나 재판 같은 특수한 경우 아니면 함부로 조회하거나 공개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
변호사 입장에서는 디스패치가 이걸 기사로 낸 게 대놓고 법 어긴 거라고 본 거지. 그래서
국민신문고 통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 의뢰를 했던 거임.
그렇게 수사 들어간 지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최근에 경찰 결과가 드디어 나왔음.
결론부터 말하면 디스패치 기자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났네.
솔직히 연예인 과거 털리는 거 보면 무섭긴 한데 법망 피해 가는 거 보면 참 묘함. 아무튼
요즘은 진짜 억울하거나 법적으로 따질 거 있으면 국민신문고가 민원 넣기에는 제일 직빵인
듯함.
있냐. 조진웅은 보도 나오자마자 바로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하겠다고 박아서 분위기 진짜
험악했음.
근데 이게 단순히 연예인 사고 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좀 복잡하게 돌아갔네.
김경호라는 변호사가 디스패치 기자들을 국민신문고로 고발해버린 게 시작이었음.
이유가 뭐냐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이라는 건데 이게 은근히 강력함. 원래 소년보호사건은
수사나 재판 같은 특수한 경우 아니면 함부로 조회하거나 공개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
변호사 입장에서는 디스패치가 이걸 기사로 낸 게 대놓고 법 어긴 거라고 본 거지. 그래서
국민신문고 통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 의뢰를 했던 거임.
그렇게 수사 들어간 지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최근에 경찰 결과가 드디어 나왔음.
결론부터 말하면 디스패치 기자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났네.
솔직히 연예인 과거 털리는 거 보면 무섭긴 한데 법망 피해 가는 거 보면 참 묘함. 아무튼
요즘은 진짜 억울하거나 법적으로 따질 거 있으면 국민신문고가 민원 넣기에는 제일 직빵인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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